○최장집, “한국 진보, 도덕적·정신적 파탄... 민주주의 위기”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9일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정신적 파탄"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 '김대중과 한국민주주의' 기조강연에서 "(현 집권 세력이) 민주화 이전으로 회귀해 역사와 대결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또 "한국의 민주·진보파들은 다수로 표현된 인민의 의사를 전체 사회의 '일반 의사·의지'로 이해한다. 그에 반대한 모든 인민은 그 총의에 복종하도록 강제돼야 한다"며 "이런 틀에서 이해되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뿐 동일한 정치체제"라고 했다.
○추미애 “윤석열 총장과 모르는 사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이후 검찰개혁을 향한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첫 출근길부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9일,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축하전화를 받은 것에 대해 “그냥 단순한 인사였다”고 했다. 이어 “서로 모르는 사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간 관계인 것이지 더 이상 개인간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간에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준 “문 정부, 이달 말이면 끝난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문재인 정부를 “이달 말이면 끝난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전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신형 독재를 향한 반 역사적 행보, 그 누구도 따라 갈 이유 없다’라는 글을 실었다.
그는 “총선 전 3개월인 내년 1월부터 청와대는 힘을 쓸 수 없고, 총선 후에는 새로 당선된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보다 대선 주자를 향해 달려가게 된다”고 운을 뗐다. “이 대선주자들은 청와대보다는 민심을 더 따르게 된다. 이래저래 한쪽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난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정부가 역사에 있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며 ▲드루킹 사건·울산 등 지방선거에서의 권력적 개입 ▲시민 개인의 삶 곳곳에서 일어난 자유권과 자율정신 억압 ▲권력의 영속화를 위한 잘못된 일들의 획책 등 3가지를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