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 공표, 직무유기 등 혐의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이용표 서울경찰청장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親文)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곽상도 정태옥 의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5일 오후 대검찰청에 당 차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한국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여권 인물 6명을 고발했다. 이광철 비서관은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TV’에서 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 거론했던 인물이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송병기 부시장은 당시 유력 후보인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시장 주변인에 대한 허위 첩보 등을 청와대에 제공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은 이를 가공·편집해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조국·백원우·박형철·이광철은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벗어나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동향 정보를 수집했고, 백원우는 직제에 없는 사찰팀을 운영했다”고 적었다. 한국당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국당은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의 경우 피고발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담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들이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김병기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당시 서울 방배경찰서장)도 고발조치 했다. 한국당은 이들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경남 사천·양산·창원시장 선거와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한국당 후보들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장 선거에 나섰던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미 고발된 상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한국당은 오거돈 부산시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오거돈 시장은 유재수 부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했지만, 이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았고, 인사 조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마찬가지로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