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직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내부에 ‘공직자 특별 감찰팀’을 가동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정실 고유 업무인 ‘대통령 친족 및 특수 관계자 관리’가 아닌 ‘월권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특별감찰반원 가운데 일부에게 원래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이외에 공직자 감찰 업무도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직 특감반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특감반원 15명을 파견 받아 민정비서관실에 6명, 반부패비서관실에 9명을 배치한 바 있다. 청와대 직제규정에 따르면 이들 중 민정실 소속은 ‘대통령 친족 및 특수 관계자 관리 업무’를, 특감반 소속은 ‘공직자 감찰’을 담당하게 돼 있음에도 ‘월권 행위’가 벌어진 것.
해당 의혹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에 지시해 2018년 10월 2일 해양경찰청 인사지원과 인사책임자 팀장 및 상훈담당자에 대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포렌식 한 후 소환조사까지 했다”며 “공직감찰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조사했다”고 주장했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월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뿐만 아니라 민심 청취,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며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나게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 진행될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의 '공직 특별감찰팀 운용'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하달의 연관성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당시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김 시장을 ‘표적수사’했다는 의혹을 일컫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