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끊임없는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압박 트럼프 이어 국방부까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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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끊임없는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압박 트럼프 이어 국방부까지 가세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1.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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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난 미국 대통령, 세계 대통령 아냐"
美 국방부 예산안 주한 미군 주둔 비용 '5조 원' 육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다방면으로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선거유세에서 또 다시 ‘방위비 증액’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전임자들은) 우리 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 여러분의 돈으로 복지 국가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내세우던 정치전략인 ‘신고립주의’를 다시한번 공고히 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 측에 큰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미 국방부가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비용도 공개됐다. 해당 예산안에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44억 6420만 달러(약 5조2566억원)로 계산했다. 이는 올해 우리정부가 부담한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배에 육박한다.

실제로 미 현지언론 CNN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행정부 관리와 의회 보좌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500% 인상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간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측에 제시한 방위비분담금이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금액 모두를 한국 측이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한편, 현재 한미 양국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확정하기 위한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는 미국 대표단이 자리를 뜨며 결렬된 가운데, 내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4차 회의에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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