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소미아 연장결정 환영", "안보 마지노선 지켜 다행"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 효력을 조건부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했다. 이 서면 통보의 효력을 일단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상대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은 같은 시각 '수출 관리에 관한 기자 회견'을 열고 수출 규제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한국 정부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린 반도체 핵심부품 생산업체 MEMC 코리아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소미아가 결국 예정대로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날 관계국과의 물밑협의 및 대책회의를 갖느라 하루종일 급박한 상황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