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한국 정부 뜻 전달 위해 워싱턴 방문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방위비 인상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을 지켜본 외교 소식통은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이 철수 고려중인 ‘1개 여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반적으로 미군에서 한 개 여단의 규모는 3000~4000 명 정도로, 현재 약 2만 8500명에 달하는 주한 미군의 15%에 달한다.
미국이 언급한 ‘1개 여단 철수’가 교묘한 것은, 지난 2019년 미 의회가 주한 미군 등에 관해 규정한 ‘국방수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1개 여단 철수 시에도 해당 법안이 규정한 최소 규모를 건드리지 않는다.
한편, 여야 3당의 원내대표는 이와같은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싱턴 현지를 찾은 상태다.
이 날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에 기초해서 상호 존중과 또 호혜의 정신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며 “국회와 정당의 입장을 미국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크다”며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동맹이라는 것이 한국 국익뿐만 아니라 미국 국익에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해서는 안된다는 부분도 강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원내대표를 포함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3인은 미 상원 공화당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하원 민주당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