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40일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상반기 완료 계획
교육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이들 학교의 법적 근거를 현행 법령에서 삭제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교육신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사고, 외고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개 조항 전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주 한일고, 경남 거창고 등 전국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해 온 자율학교(49곳)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삭제한다.
교육부는 27일부터 40일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 계획대로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사라지면 전국의 고교유형은 일반고, 특목고(과학고, 예체능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등 4개로 줄어든다.
추진단은 이날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