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 확정
방탄소년단(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지금처럼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룬 국가대표 역시 대체복무 혜택 없이, 군복무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요원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20%인 1300명 감축된다.
현행 배정인원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 줄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올해 1062명에서 내년 1200명으로 늘린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전직이 금지된다.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해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이 감축된다.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지만, 국민사기 진작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확대 요구를 검토했지만,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해 결국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병역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하고 있는만큼 그대로 유지한다.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칭 변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