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간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일정을 마쳤다.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개최된 이 날 행사는 문 대통령과 300인의 국민 패널이 정해진 각본 없이 공개회의를 하는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뤄졌던 많은 주제 중, 최근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쟁점들을 정리해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14일 사퇴의사를 밝히고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도 다시 한 번 조 전 장관의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 질문에 “그분(조국 전 장관)을 지명한 (저의)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들을 분열시킨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대한 한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가격 문제

조 전 장관 문제와 더불어 가장 관심을 모았던 주제인 ‘경제 침체’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패널의 의견에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울 쪽의 고가 주택,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실시 중이며,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라는 유혹을 받지만,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상황에 대해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소미아 종료

마크 밀리 합참의장,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스틸웰 차관보 등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한일 양국을 방문하며 종료를 막으려 했던 ‘지소미아’ 문제 역시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에 대해 “마지막 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이 수출 규제를 할 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가 북으로 건너가 다중살상무기가 될 위협이 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본의 주장이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철회가 지소미아 종료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뉘앙스로 말을 마쳤다.

취재기자 김강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