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과도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반대"
미군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요구한 금액이 총 47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올해 한국이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진행 중이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 미국이 쓰고 있는 총액이라며 천문학적 금액을 제시한 뒤 “그 중 일부만 받겠다”며 각 항목별 일정 비율을 산정해 47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한다. 미국이 제시한 항목에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외에도 해외에 배치 중인 부대의 유지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한미 방위비협상의 미측 수석대표로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안보협상 담당 선임보좌관은 한국 정재계 인사를 만나 이런 사실을 설명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이행 노력에 대해 한국은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이 이처럼 과도한 액수를 제시한 것은 이번 한국과의 협상이 내년부터 있을 일본, 독일 등과의 협상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에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호호혜적인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심지어 미국 정치권마저도 여야를 불문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미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 의원 등이 ‘한국이 미·한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해 상당히 기여하는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미국의 제안에 반발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각각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