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교원 감축 계획도 새롭게 기준 마련키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인구절벽 사태의 여파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상비병력 감축과 교원 감소 등이 주요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인 57만 9000명에 비해 약 8만 여 명이 감축 되는 것.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절대적 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병력감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인원 감축으로 감소된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군사력 감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밖에도 홍 부총리는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분야도 인구 감소의 여파를 벗어 날 수 없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제고 등을 고려해 교원수급기준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해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신규 교원을 초등 교원 14~24%, 중등 교원 33~42% 감소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측보다 학령인구의 감소 속도가 가파르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
다만 정부 정책의 신뢰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을 유지하고, 내년 범부처 협의를 통한 ‘새로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 해 2030년 이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