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부착으로 자전거 도난 방지?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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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부착으로 자전거 도난 방지? ..."글쎄요"
  • 취재기자 이하림
  • 승인 2016.0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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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등록제 도입에 시민들 갸우뚱...."차량 번호판도 멋대로 바꾸는 세상인데"
▲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된 자전거들. 이들은 잦은 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사진: 구글 이미지).

매년 급증하는 자전거 도난 사고 방지를 위해 정부가 등록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도난당한 사람이 일일이 QR코드를 찍어보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다, 부품도난의 경우,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대응책이 또 하나의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단위 자전거 등록제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자전거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한 장치(QR코드 등)를 부착하는 한편, 등록정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 방식의 식별장치가 절도범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도난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자전거마다 부착된 고유의 QR코드가 도난 자전거의 중고 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자전거가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에도 QR코드를 활용해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네덜란드에서도 2008년부터 내무부 주관으로 자전거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 이후로 자전거 분실률은 16%에서 8%로 감소했고, 도난 자전거 회수율은 30%에 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입장이다.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2017년 중으로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ㆍ관리 시스템' 으로 제도가 보완돼서 시행될 예정이다.

허언욱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도난 및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전거 보관대에 자물쇠를 채웠음에도 안장을 도단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사진: 시빅뉴스DB).

행정자치부의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개정된 법률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도난당한 자전거의 QR코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부착된 QR코드를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전거 애호가 김흥수(30) 씨는 “내 자전거 찾자고 다른 자전거의 QR코드를 하나하나 찍어보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리고 자전거 훔친 사람이 훔친 자전거 QR코드 지우는 게 뭐가 어려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전거 안장, 손전등과 같은 부품 도난을 예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대학생 김정한(25) 씨는 “QR코드를 자전거 부품 모두에 붙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도난 예방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도난사고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맘먹고 훔치는 도둑들은 어떻게 해서든 계속 도둑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도난 자전거는 지난 2010년 3,515대에서 2014년 2만 2,358대로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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