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가면 갈수록 취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중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취직하기가 더욱 힘들다. 정부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장애인 취업률은 6.6%로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 고용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나 공공공기관의 경우는 전체 근로자의 3.4%, 민간기업은 근로자 총수의 3.1%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의 사업장부터 일정 액수의 부담금을 내야 하고,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장애인 고용률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실효성은 없는 듯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장애인 고용률 증가를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부담금을 내고 말자는 식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회피하려 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확대하거나, 부담금을 지금보다 더 올려 고용을 촉진시키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게 범칙금 형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방향이 무조건 바람직하다고는 하기는 힘들다.
먼저, 정부나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민간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을 독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먼저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지켜야 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라도 부과금을 상향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그후 공공기관의 사례들을 민간 기업에 내세워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인식을 기업들에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에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도 쉽사리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애인 시설이 없는 기업에 장애인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준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는 장애인들이 적성을 찾고 직업 전문성을 향상시킬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일의 능률 저하를 꼽는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적응 훈련이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을 체계화시켜야 한다.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을 전국적으로 더 확대하고, 장애인들이 각자의 역량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의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고정관념이나 차별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장애인은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배려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천적 장애가 아닌 이상, 우리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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