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령화 따른 수급자 급증에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 “보험료율 인상 강행 유감…기업부담 가중, 경제활력 저하 우려”
오는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25%로 결정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가구당 월 평균 부담액은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한국경제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8.51%)보다 1.74%포인트 오른 10.25%로 결정됐다. 이는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 2018년에는 7.38%, 2019년에는 8.51% 등 해마다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내년까지 3년 연속 인상되는 셈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간호·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 및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확대 등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 지난 2016년부터 432억원의 당기적자를 내며 손실로 돌아선 가운데 △2017년(3293억원) △2018년(6101억원) △2019년(7530억원·예상액)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당시 2조3524억원 규모의 적립금은 당기적자를 충당하는 데 활용, 현재 6168억원 남아 있으나, 이는 오는 2020년 10월이면 모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오랫동안 보험료를 동결하면서 재정 균형이 깨졌으며, 지난 2년간 연이은 보험료율 인상에도 여전히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올해와 내년도에 적정 수준으로 올리면 그 이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인상 요인만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정부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과 관련, “경기침체 지속,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등 기업의 추가 부담 여력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을 강행한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경총은 이어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했으며, 이는 절차상 내용상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건강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을 각각 3.2%, 23.1% 인상하는 등 사회보험료 고율 인상을 연이어 결정, 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