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4건 등 패스트트랙 지정안건들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초 10월 29일 부의를 주장했던 민주당과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던 한국당은 저마다의 입장을 발표했다.
문 의장이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29일 한민수 국회 대변인의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회 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번 연기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12월 3일’ 부의를 선택한 쪽이 대다수였다고 알려졌다.
검찰개혁안 본회의 부의가 12월로 확정되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더 합의하라며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협상했던 것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 정치 그룹들과 검찰개혁·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와서 정치가 실종됐다. 무조건 폭압과 일방적인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광화문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를 복원해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