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한국당 “절대 불가”,민주당 “당장 논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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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한국당 “절대 불가”,민주당 “당장 논의 어려워”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19.10.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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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사진: 더 팩트 제공).
발언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사진: 더 팩트 제공).

총선이 약 6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심 대표는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다.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서 정원 10% 확대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의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 영혼을 팔고 민주당의 2중대가 돼 불의한 조국에 앞장선 것을 우린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했다. 나 대표는 “우리는 이미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원정수는 10% 감축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점, 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에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반감 있는 국민이 많고 한국당도 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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