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 대통령 제시한 WTO 개도국 불인정 4가지 기준 모두 부합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8차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향후 WTO 협상 전개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WTO 164개국 회원국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9개국에 불과하다”며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 등 우리의 경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와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으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미래의 WTO 협상 결과, 국내 농업 분야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농업 분야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 국내 농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트위터를 통해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불공평한 특혜를 취한다”며 “WTO가 90일 이내에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미국은 이들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한 4가지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국민소득 1인당 1만 2056달러 이상) △세계 상품 무역량 0.5% 이상 차지 국가 등이다. 한국은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유일한 국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