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결국 구속, 조국사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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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결국 구속, 조국사태 어디로?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0.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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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
한국당 대변인 "이제는 조국 수사할 차례"
민주당 "재판부 판결 존중, 현재로서는 특별한 입장 없다"
23일 공무집행 방해, 증거은닉 등 11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사진:더팩트 김세정 기자. 더팩트 제공)
23일 공무집행 방해, 증거은닉 등 11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사진:더팩트 김세정 기자. 더팩트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구속 돼 24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상 위조를 통한 자녀 입시비리, 부정 인수합병 가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지 58일 만이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 정교수지만 법원은 향후 구속 수사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지난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쯤 까지 진행됐다. 오전에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오후에는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심사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그럼에도 송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기록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정 교수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각양각색의 논평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다”며 “검찰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정 교스 구속결정에 대해 “정의의 여신도 박수 칠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부정덩어리의 극치, 조국 부인 정경심씨에 대해 구속이 이뤄진 것”이라며 “1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공정과 평등을 위해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정의의 여신상 앞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 대변인은 이어 “구속은 결정되었지만 정경심 교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며 “섣부른 결론과 억측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 역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은 조국 사태로 불거진 입시제도와 입시 비리 문제, 사학비리와 경제개혁,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측은 말을 아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입장을 낼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사법절차를 보며 필요하면 입장을 내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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