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조 8954억원 적자를 내고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영 평가 성과급을 지급해 방만 경영 논란을 빚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민간 위탁업체 직원 16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2일 매일경제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건보공단 사측은 최근 민간 위탁 콜센터 직원 1572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 위탁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관련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사측이 민간 위탁 콜센터 직원 157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건보공단 내부는 물론 노동조합원 대다수는 사내게시판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한 노동조합원은 “제일 만만한 게 공공기관”이라며 “사측은 경영평가에 일자리 성과가 반영되고, 노조 지도부는 상위 노조와 뜻이 맞으니 강행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노동조합원은 “어차피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전환될 것 같아서 사실상 포기했다”며 “민간 위탁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다면 노조에서 탈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과 관련, 건보공단은 “민간 위탁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내·외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없다”며 “협의체 논의도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으며, 이후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별 특성에 따라 △1단계(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2단계(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공공기관 자회사) △3단계(민간 위탁 기관) 등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