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옥상옥...수사 기소권 모두 가진 독재적 수사기관 될 것
미래당, 공수처장 임명시 국회동의 필요...공수처 절충안 제시
지난 16일, 여야 3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각 당 별로 원내 대표와 의원1명, 총 2명이 참석해 ‘2+2+2’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동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관한 극명한 의견 차이만을 확인한 채 종료됐다.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더불어민주당 “신속하게 공수처 설립”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종료된 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상당 부분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 역시 같은날 진행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데 그 얘기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공수처 결사 반대”
한국당은 공수처의 탄생은 옥상옥 (屋上屋)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의 권력을 걱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는데, 그 두가지를 모두 가지는 것이 공수처”라며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고, 공수처에 대해서 의견이 접근될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 이라며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절충안 제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장을 지정할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공수처 절충안’을 제시했다. 다만 ‘선거법을 합의 처리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였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합의가 가능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처리를 한다면 선거제도 부분을 굳이 우선 처리하지 않아도 공수처안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하며 ‘선 선거법 합의’, ‘후 공수처 처리’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