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신종 사업 세원 관리 강화해나가야”
유명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을 누락하는 등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 1명과 올해 6명 등 모두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이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은 광고·후원·협찬·상품 판매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가운데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 기획, 제작, 송출,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나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더욱 어려운 구조이다.
과세당국은 현재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 파악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을 통해 수집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것이 유일하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 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등 편법을 저지른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어 세무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오는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 규모를 파악하더라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 추적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