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사망에도 거래 중인 예금계좌 7만 2000여 개… 대포통장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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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사망에도 거래 중인 예금계좌 7만 2000여 개… 대포통장 악용 우려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0.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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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주요 시중은행에서 사망자 명의 거래 계속
전해철 의원 “2년 전 감사원 실태조사 지적에도 여전…근본대책 서둘러야”
최근 1년간 사망자 명의로 거래가 이뤄진 예금계좌는 총 7만 1933개로 거래액만 3529억3131만원으로 나타났다(사진: 더 팩트 이선화 기자, 더 팩트 제공).
최근 1년간 사망자 명의로 거래가 이뤄진 예금계좌는 총 7만 1933개로 거래액만 3529억3131만원으로 나타났다(사진: 더 팩트 이선화 기자, 더 팩트 제공).

최근 1년간 4대 시중은행에서 거래가 진행된 사망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7만개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남아있는 사망자 명의의 요구불·저축성 예금계좌는 모두 549만 7227개였으며, 잔액은 5817억2978만원이다.

이 중에서 최근 1년간 거래가 이뤄져 활성계좌로 분류된 예금계좌는 모두 7만 1933개로 해당 계좌로 거래된 금액은 3529억3131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 활성계좌 수는 국민은행이 2만 3169개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2만 1885개) △우리은행(1만 6938개) △하나은행(9941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별 거래액을 살펴보면 △우리은행(1246억1062만원) △신한은행(871억5050만원) △하나은행(717억7017만원) △국민은행(694억2만원) 순으로 최근 1년간 거래됐다.

예금주는 사망했으나 거래가 이뤄져왔으므로 이는 사망자의 가족이 계속 이용하거나 또는 이른바 ‘대포통장’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에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당시 사망자 명의로 3375억 원(출금 45만 2684건)이 거래됐으며, 사망 신고 이후 개설된 신규계좌가 989개(거래액 12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이후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사망자 명의로 개설·발급된 계좌와 관련해 적정한 감독 방안 및 실명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전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사망자 명의로 금융 거래가 발생하거나 계좌가 개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실명 확인 및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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