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중기부 산하 출자회사 162개사 방만·부실 경영 논란... 14조 2110억 손실 기록 "혈세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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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기부 산하 출자회사 162개사 방만·부실 경영 논란... 14조 2110억 손실 기록 "혈세 줄줄"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0.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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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비 만성적자 기업 수는 13개사 늘어난 163개사…손실액마저 1조 3000억 원 증가
'탈원전' 영향, 한전 한수원 동서발전 등 발전회사 잇단 적자 기록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출자회자 162개사의 적자 규모가 14조 2110억 원을 기록해 공공기관 방만 경영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출자회자 162개사의 적자 규모가 14조 2110억 원을 기록해 공공기관 방만 경영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기관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162개사의 적자 규모가 1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중기부 산하 25개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출자회사 312개사 중 162개사의 적자 규모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모두 14조 2110억 원에 이르렀다.

25개사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는 총 312개사이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62개사는 만성적자를 기록했다. 출자회사 자체 총 순손실액은 22조 4400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각 공공기관들이 출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할당분에 맞춰 재산정한 결과, 손실액은 14조 2110억 원이었다.

자원공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석유공사(6조 9260억 원) △한국가스공사(3조 666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조 8350억 원) 순으로 적자를 기록해 3개사가 87%의 높은 적자 규모를 차지했다.

전력공기업도 자원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적자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공기업의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5320억 원) △한국수력원자력(2610억 원) △한국동서발전(1700억 원) △한국남동발전(1630억 원) 순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도 대비 이들 출자회사의 적자 규모는 한국가스공사가 1조 9270억 원(2017년)에서 올해 8월까지 3조 66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약 1조 7400억 원의 차이를 보이며 가장 높았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260억 원(2017년)에서 올해 8월까지 5320억 원 적자를 기록해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다.

만성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만성적자 기업 수는 149개사였으며, 적자 규모는 10조 9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의 만성적자 기업 수는 13개사가 더 늘어난 162개사로 적자 규모는 약 3조 3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꼬집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2년 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무책임한 출자회사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운영 실적 개선은커녕 더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속적인 감시 대상인 공공기관들과 달리 출자회사에 대해선 공식적인 감독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출자회사야 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며 “이제는 각 기관들마다 만성적자인 회사들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청산해 이상의 손실을 막을 것인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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