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 금융위 국장 감찰, 조국 지시 중단” 의혹 제기
중앙지검장 “일일이 보도통제 불가... 검찰 압박 상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도 ‘조국 수사 국감’으로 뜨거웠다. 여당은 ‘서초동 촛불집회’ 등을 내세우며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가 과도하다’고 검찰을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이날 여당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검찰은 적극 해명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언론이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에게서 취재한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이런 상황을 검찰이 일일이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도 재직 중에 아들이 검찰 수사를 당하는 불행을 겪었지만,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난한 적은 없다”며 “이번 수사는 보수와 진보 대립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이 조 장관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서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격렬했다. 시작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칭한 표현이었다.
이날 정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은 격렬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장관을 가족사기단 수괴로 표현하는 것은 그 표현이 지나치다”며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항의에 정 의원은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 헌정사에 지금 같은 사태가 있었나"라며 "저도 표현을 고심했으나 아무리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맞섰다. 그와 함께 “오후에 가족사기단의 전체를 보여드리겠다”며 더욱 조 장관에 대한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