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친노’인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전 청와대 정책실장,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가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중앙일보의 4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를 진심으로 존중했다. 노 대통령은 가족들이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내게 ‘그렇다고 내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이란 조국과는 딴판이다. 표창장이니, 펀드니 다 가족들이 했다면서 피해 가려 하는데, 조국이 도덕적 책임이 없나? 어려울 때마다 노무현을 팔며 표몰이를 해온 사람들이 노무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정부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그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했고 분양가 원가 공개에도 반대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 최저임금제를 밀어붙여 부작용을 자초한 것부터 그렇다. 또 제주 해군기지나 원전도 반대한다. 노 정부 정책과 다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노 정권 인사들과 문 정권 인사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노 정권에는)중도 성향 학자나 우파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했다. 또 노 대통령은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 권력을 줄이려 노력했고, 스웨덴이 롤 모델이었다. 반면 문 정부는 노조와 참여연대 같은 이념 세력에다 운동권 출신이 주류다. 그래서 자유를 억누르고 국가 역할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를 넘어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그 핵심 징조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게 된 거다. 특히 진보 지식인들 사이에서 조국을 놓고 다른 의견을 말하면 즉각 배신자로 매장된다. 김경율 참여연대 소장, 진보논객 진중권 씨까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