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조국 사퇴 촉구
[속보]진보 지식인들 사이에서 ‘조국 사태’로 인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시빅뉴스> 10월 2일자 보도), 진보진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사퇴를 촉구하는 언행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센터는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한 바 있다.
센터 측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조 장관이 재산 등록 후 주식 등을 1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위임해 신고해야 하는데도 2018년에야 이를 처분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처인 WFM(2차전지업체)에서 받은 자문료와 가로등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 씨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전달한 10억 원 등 모두 66억 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또 “뇌물 공여자들은 조국이 현 정권의 실세인 점을 감안해 복합적인 이익을 노리고 부인 정경심에게 매월 200만 원씩의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면서 "이는 뇌물”이라고 지적했다.
센터 측은 “권력형 부패 청소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부패권력의 2중대인 조국을 체포, 구속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센터 측은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원 수사로 인해 두 차례나 대기발령 됐고, 박근혜와 이재용을 구속하는 등 촛불정권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들은 물론 진보 시민운동 사이에서도 분열이 심하다”면서 “합리적인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지고 네편 내편으로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면 국가지대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조국 법무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며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앞서 자신의 SNS에 “국가경제나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전환의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전환을 위해 조국 장관이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고 적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