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수천 억 적자에도 기관장 성과급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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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수천 억 적자에도 기관장 성과급 ‘펑펑’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0.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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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수천억 원 손실에도 고액 성과급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 질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지난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해 수익성이 악화된 공공기관들이 기관장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이 지난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0억 원 이상 당기순손실을 낸 공공기관 7곳이 기관장에게 경영 평가 성과급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장에게 경영 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액을 살펴보면 △ 국민건강보험공단(3조 8954억 원) △ 한국전력공사(1조 1745억 원) △ 한국석유공사(1조 1595억 원) △ 한국광물자원공사(6861억 원) △ 한국지역난방공사(2265억 원) △ 한국철도공사(1050억 원) △ 한국수력원자력(1020억 원) 순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7년 1조 4000억 원의 흑자에서 1년 만에 1조 1745억 원 적자로 전환됐으나, 기관장에게는 1억 702만 원의 경영 평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연 평균 1조 8000억 원대의 손실을 초래했는데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 기관장에게 지급한 경영 평가 성과급은 1404만 원이다.

이어 △ 한국수력원자력(8947만 원) △ 한국지역난방공사(8928만 원) △ 한국철도공사(5414만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5298만 원) △ 한국광물자원공사(1987만 원) 등 순으로 경영 평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행태를 지적하면서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고도 경영을 잘 했다며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유일할 것”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조치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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