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1997년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 IMF사태를 다룬 영화다.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최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려고 하는 한시현(김혜수 분)이 착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만일 당시 당장 금융 위기가 닥칠 것을 알았다면,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은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대비책을 세워둘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이 영화를 보게 되자, 처음에는 이기적인 인물로 여겨졌던 재정국(조우진 분)이 새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들게 됐다. 재정국 차관은 무분별한 은행 대출과 부실한 중소기업들이 만연한 한국 경제와 산업 구조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업 문화를 조성하려고 했다. 만약 한시현의 입장을 반영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우선시 했다면, 국가는 더 큰 혼란을 겪게 됐을 것이고, 적시에 국제 금융 기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영영 회생 불가한 상태에 놓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영화를 통해, 재정국과 같이, 감정적인 판단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앞선 정치인들이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최근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지 정책들을 보면, 이성보다 감정을 우선시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향후 20-30년 내에 국민연금이 마이너스가 되어 청년들의 노후에 위기가 닥칠 것을 알면서도, 일단 미봉책으로 선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 노인 복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나는 이 같은 정책들이 당장에는 선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어필하지만,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세대 간의 갈등과 국가 존립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악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한 가면을 쓰고 일단 위기를 모면해보자는 식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한국 정치가 퇴보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국민들 스스로가 정치적인 혜안을 넓혀 진정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의식 수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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