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공사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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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공사 대책이 시급하다
  • 경남 함안군 조봉선
  • 승인 2019.09.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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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에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모습이 방송을 탔다. 해당 방송에서는 한 아파트의 세면대가 산산조각이 나며 거주자들이 연이어 부상을 당한 충격적인 장면이 전해졌다. 당시 사고로 인해 12세 소년은 내장이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어 100바늘이 넘게 꿰매기도 했다.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세면대 사고는 2년간 6건이 발생했고, 주민 전수조사 결과, 세면대에 금이 가거나 이상이 생긴 가구가 200세대에 달했다. 하지만 아파트 관계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지나 사용자 과실이라는 입장을 내세웠고, 시공업체 측은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 더 팩트 제공).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 더 팩트 제공).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는 TV 속에서나 등장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족도 부실 공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건축된 지 6년이 갓 지난 아파트인데, 우리가 이사를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집이 부실 공사로 지어진 아파트인 걸 알게 됐다. 비가 많이 오던 날, 창고 벽에 금이 간 틈으로 인해 갑자기 물이 새기 시작했고, 이를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가족은 무심코 창고 문을 열었다가 물바다가 된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 그 외에도 창틀 마감재가 휘어지고, 욕실 타일에 금이 가 있기도 했으며, 장판과 대리석 벽면에는 들뜸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는 우리 집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알고 보니 아파트 거주민 대부분이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보내고 있었다. 결국, 참기 힘들어진 우리 가족과 피해 거주자들은 시공사 측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걸었고,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 중 57%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고, 9.2%는 하자 보수 요구 사항 미개선이라고 한다. 또 국토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접수된 아파트 하자 분쟁 신고는 총 1만 100건으로, 하루 평균 10건의 아파트 하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 건수가 하루 평균 10건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부실 공사는 더 이상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볼 문제가 아님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시공업체들이 해서는 안 될 부실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자재 가격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게 되면 자재의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이 때문에 돈을 주고도 필요한 자재를 살 수 없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결국 시공업체는 정품 자재가 아닌 값싼 비품 자재로 대체해 무마하려다가 부실 공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요즘은 감리사가 부실 감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해 비품 자재를 사용하는 시공업체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총 37곳 사업장에 총 48건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 중 경징계인 벌점 부과와 시정 명령이 대다수인 데 반해 공사 중지, 영업 정지, 형사 고발 등의 중징계는 4.2%에 그쳤다. 처벌 수준이 이리도 약하다 보니 부실 공사 문제는 쉽사리 근절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부실 공사 문제의 사전 예방책은 바로 시공업자들의 마음가짐 변화다. 아무리 자재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건물을 짓더라도 마치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거주할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신중하게 지어야 한다. 또 최대한 빨리 시공을 끝내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안전하고 꼼꼼하게 만드는 걸 우선시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시공업자들은 지속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시공해야 한다. 시공업체들의 양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통해 더 이상 부실시공 논란이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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