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발표! 근데 처벌이 안 된다고? 공소시효 때문에?
상태바
[카드뉴스]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발표! 근데 처벌이 안 된다고? 공소시효 때문에?
  • 카드뉴스팀 곽희지
  • 승인 2019.09.19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8일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유력해지면서 처벌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살인을 저질렀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은 장미 미해결 사건이기도 했죠.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총 10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끔찍한 범행이었는데요. 공소시효가 2006년 4월에 끝나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는 재판의 공정성, 범인의 도피생활로 인한 고통, 수사의 비효율성, 증거 보존의 어려움을 고려해 존재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