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제소에서는 제외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ㅐ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지 69일 만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처”라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금지(11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의무(10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 제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제도만 변경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실제 규제 강화가 아직 이뤄지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려 한다며,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