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검찰총장 대립관련 우려 속 검찰 압박 노출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이 현직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검찰 고위 간부들을 접촉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JTBC가 보도했다.
한창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빼자고 제안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의 10일 저녁 9시 뉴스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에 제안한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 지휘 라인의 변화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 장관 관련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장관 취임식 당일 이뤄졌다는 보도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각 직급에 맞는 검찰 고위간부들을 차례로 접촉해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특별수사단 방식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 총장은 직접 별도의 수사 지휘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도 않겠다고 한 바 있다.
검찰총장이 지휘 중인 사건을 놓고 법무부가 총장이 배제된 수사팀을 따로 꾸리자는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에 이러한 제안을 했던 법무부 간부 중 1명은 평상시 여러 고민을 하면서 해왔던 말을 얼핏 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런 것을 지시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 등은 이같은 제안을 한 법무부 고위간부 중 한 사람으로 김오수 법무부장관을 지목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모두 ""법무부에서 대검 측에 수사팀 관련 제안이 있었고, 이를 전달받은 윤 총장이 거부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는 것이다.
조 신임 장관은 후보자 시절 "장관이 되면 가족과 관련된 수사 보고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당 등 정치권에서는 검찰에 대한 총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드높았다.
조 장관 취임 이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등을 두고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꾸준했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현 정권이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 조 장관이 취임 후 자신과 관련된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수사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