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대형병원을 찾을 경우 진료비가 과다 청구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감기나 고혈압, 노년성 백내장 등 경증환자는 동네병원에서, 암이나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경증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경증 진료비의 실손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은 의료기관의 기능을 인식하기 어렵고, 병원 간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종합병원으로 이름을 변경함으로써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곳임을 각인시키려는 목적도 분명히 했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 환자가 치료 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에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