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선, 탄력근로제 도입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 등 방안 마련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 운영 적자를 무조건 메꿔 주는 예산 지원 방식을 폐지한다. 대신 내년부터 도시철도 운영 요금손실분을 시가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일 내년부터 시행할 재정 지원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껏 시는 교통공사가 예산집행을 끝나고 결산을 통해 산출한 운영 적자분을 적자 사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전액 보전해주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2293억 원, 지난해 2142억 원, 2017년 2179억 원 등 해마다 2100억 원이 넘는 교통공사 운영 적자를 지원해왔다. 이런 지원 방식으론 부산교통공사의 적자 확대와 경영을 제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결국에는 시가 예산을 다 지원해 주니까 예산 상황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의 지원금이 결산에 따라 사후 지원에서 사전 한도 지정 지원으로 바뀌게 됐다. 적자분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도시철도 이용률을 향상하면 할수록 시에서 그만큼 지원금을 더 많이 교부한다는 것이다. 도시철도는 요금이 수송 원가 이하로 책정돼있기 때문에 해마다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산교통공사는 자체적으로 재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오는 2021년까지 1일 수송 인원을 100만 명, 수송분담률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버스의 중복노선을 조정한다.
인건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계획도 공표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동종기관 평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경비와 시설투자비도 비중을 낮추고, 실현 가능한 부대수입은 최대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 박상호 경영본부장은 “시 지원금이 정액 지원 방식으로 바뀜으로 공사에서도 실현 가능한 수입은 최대한 발굴하고 고강도 비용 절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공사 자체 재정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막대한 재원이 경직성 고정비와 노후화 시설 개선비로 쓰이는 상황에서 무임 비용의 국비 확보와 40.9%에 불과한 수송 원가 개선을 위한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는 “고강도 재정 개선 방안을 통해 교통공사가 책임 경영과 공공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