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2027년, 전 세계 여성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임신기능을 상실했고, 극소수의 아이를 갖게 된 산모들도 유산하기 시작한다. 영국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제대로 된 복지 체제가 기능하지 못하자 자살 약을 배급하여 안락사를 권장한다. 영화 “칠드런 오브 맨”의 한 장면이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18년 출생통계(확정)’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소년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39만 명으로 0~14세 유소년 인구 648만 명보다 91만 명 더 많다.
이러한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년간 12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하는 의구심과 허탈감만 들었다. 그 돈을 현금으로 산모들에게 직접 나눠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경제다. 우선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상황에 따른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지난 2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248개 응답 기업 가운데 45.6%(113개)만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도 큰 문제다. 워라밸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직업으로 꼽히는 공무원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일자리 현실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육의 문제가 뒤따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맡길 시설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여기에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사포세대, 사포세대에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오포세대가 생겨나는 것도 그 밑바닥에는 경제난이라는 복병이 있는 것이다.
청년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생각하면 노인복지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것은 청년들이다.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낄수록 출산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 안전, 교육 삼박자가 잘 어우러졌을 때 출산율은 자연스레 증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