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품목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원천 기술을 선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5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연계 정책이다. R&D로 핵심 품목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원천 기술을 선점하는 전략을 담았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23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대책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 소속으로 핵심 품목 관리를 총괄하는 민·관 공동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공동 위원장 체제도 검토하고 있다.
핵심 품목 R&D는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낸다.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 지정(Fast track)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핵심 품목 사업 성과평가도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평가한다.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낮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R&D를 활성화하고, 국가과학 기술 자문회의 소속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업통상부 안에서 9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품목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것은 단기간 집중 투자,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다만 차세대 기술,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미래 소재 기술 등은 긴 호흡으로 R&D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를 중심으로 수립했다”며 “주력산업의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R&D의 틈새가 생기지 않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제품 원료의 일본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 대응이 필요한 우선 품목 100개 이상을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 92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 3건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핵심 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핵심 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해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