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하면서 “평등·공정·정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약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정권을 잡은 저 사람들이 경제와 안보는 무능할지 몰라도 평생을 외쳐온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가치만큼은 지킬 것이란 기대도 해봤다”면서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 공정, 정의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면서 “이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전 대표의 글 전문.
평등 공정 정의는 죽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선거의 피로를 뒤로 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취임식장인 국회 로텐더홀에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평등, 공정, 정의’라는 대통령의 저 말씀에 공감했었습니다.
평등, 공정, 정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법치와 함께 민주공화국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우리 헌법의 가치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정권을 잡은 저 사람들이 경제와 안보는 무능할지 몰라도 그들이 평생을 외쳐온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가치만큼은 지킬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도 해봤습니다.
2016년 가을과 겨울, 대한민국을 밝힌 촛불도 평등, 공정, 정의를 향한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분노였고, 문재인 정권은 그 분노 위에 탄생한 정권이니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런 기대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 공정, 정의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민정수석에 앉혀놓아 지난 2년간 수많은 인사참사를 불러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을 집행하는 장관 자리에 두겠다는 겁니다.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이 모두가 대통령의 책임 아닙니까?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저런 사람을 법치의 수호자 자리에 앉히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평등이고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이건 국민의 명령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임 을 경고합니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