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상황에서, 경제를 보는 정치권의 시각과 주장도 다양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일본경제 패망론'이 나왔다. 일본경제는 망하기 직전의 허약경제이며, 한국에 대한 무리한 수출규제로 일본기업이 줄파산하리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제대안으로 ‘민부론(民富論)을 내놓았다. “국가주의 관치경제 청산” “작은 정부, 큰 시장” 같은 슬로건이 다.
◯일본경제 패망론, 당 회의·SNS 거론
더불어민주당에서 6일 '일본 경제 패망론'이 나왔다. 일본경제가 장기 침체와 과도한 국가 채무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고, 망하기 직전의 허약한 경제라는 주장이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규희 원내부대표는 ‘일본 패망론’을 제기하며, "아베 정권의 실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돌아가는 팽이의 운명'"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일본은 돈을 마구 찍어내 경기를 살리려 했던 아베노믹스로,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면서, 오는 10월 일본 내 소비세 인상이 아베노믹스 붕괴의 촉발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며칠 전,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배제조치와 관련, "시국이 굉장히 엄중하고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부론((民富論), 경제대안 제시
한국당은 경제대안으로 ‘민부론’을 제시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을 변용, 국가보다 개인을 강조하려는 의미다.
당 ‘2020 경제대전환특위’는 ‘2020 경제대전환 비전과 과제-민부론(民富論)’을 최근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국가주의 관치경제 청산” “작은 정부, 큰 시장” 같은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보고서는, 친노조 소득주도성장과 퍼주기 재정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사회주의형 추락 위기에 직면했다고 최근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2020년대가 한국경제 재반등의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 작고 유능한 정부,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 등 3개 비전을 제시했다. 기회의 공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필요하다고 본다. ‘2030년 1인당 소득(GNI) 5만 달러에 G10(주요 10개) 국가’란 목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