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토한 바 없고, 곰토사안 아니다"
한국당, "안보적 위해" 파기 반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가 8월 말에 정해지는 가운데 지소미아의 파기 혹은 연장을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다.
4일 당정청협의회는 결과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데 기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의 파기에 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소미아 폐기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지소미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 26건의 군사정보를 공유했고, 올해 들어서는 북한 미사일 관련해 일본이 요구해서 세 차례의 정보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질문에 정 장관은 “일단은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에서 우리에게 신뢰가 결여된 행동을 보여 다방면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며 “지소미아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 우호동맹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더욱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나 여권에서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길 주문한다”며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한미일 공조 이탈, 그리고 북중러로의 은밀한 진입이 현실화될까 두렵다”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모두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당 회의에서 “반일감정을 총선용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여당 발목잡기에만 매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