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多] 지소미아, 화이트리스트, 폴리페서, 앙가주망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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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多] 지소미아, 화이트리스트, 폴리페서, 앙가주망 뜻은?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8.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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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이 지소미아파기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을 두고 폴리페서라는 비난이 제기되자, ‘나의 행위는 지식인의 앙가주망이라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 폴리페서, 앙가주망이란 단어가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화이트국가)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약자로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지소미아를 맺은 국가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서로 논의한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824일이다.

일본과는 20161123일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지소미아에 서명했다.

협정에서 명시한 군사 기밀은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협정으로 인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한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인 백색국가들을 뜻한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는 수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를 해준다. 특히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을 면제해준다.

일본이 지정한 화이트리스트는 총 27개인데, 2일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26개국으로 줄었다. 대표적인 화이트리스트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2004년 일본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됐지만, 양국 간의 갈등 끝에 오늘 제외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군수 전용 가능성이 있는 약 1100여 개의 전략물자의 수입이 까다로워지게 됐다. 기존에 받던 일반포괄허가가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과거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되고, 허가를 받는 데 약 9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일본 측에서 추가 서류 제출 등을 핑계로 허가를 지연할 수도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긴급 국무회의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일본이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폴리페서(polifessor)와 앙가주망(engagement)

폴리페서는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일컫는 말이다. 영어로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교수를 뜻하는 프로페서(professor)의 합성어로, 현실정치를 이용해 정관계에서 고위직을 얻으려는 교수를 비하하는 말로 쓰인다.

폴리페서는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정치권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짙다. 국회의원 선거철에 교수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이 되면 장기 휴직을, 낙선이 되면 강단으로 복귀하는 행동 등을 보여 비난의 대상이 된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04년 서울대 대학신문에 폴리페서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폴리페서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그러나 다음 개각 때 법무부장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조 전 수석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자 일부에서는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앙가주망(engagement)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세운 개념이다. 원래 뜻은 계약구속인데 프랑스에서는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앙가주망이라 부른다. 지식인들이 언론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자신에 대한 폴리페서 비판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이며, 나의 행동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부임 시 휴직,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며 서울대의 경우에는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학칙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활동은 전공의 연장선상이었다내 평생 연구 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여전히 내가 하면 앙가주망, 남이 하면 폴리페서?”라며 조국 전 수석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앙가주망의 철학적 의미는 권력에 대한 지식인의 비판과 감시 활동을 뜻하는 것이라면서 조국처럼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 일하는 것을 앙가주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조국이 앙가주망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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