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제외 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 표명”
외교부는 일본에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수출심의 간소화 국가) 제외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외교적 해결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30일 전망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실제 제외 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일본 측의 동참을 촉구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종류로 분석되나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이런 행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향후 북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각급에서의 긴밀한 협의‧조율을 통해, 북한이 판문점에서 약속한 대로 조속히 실무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번주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주요 관련국 및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 및 유럽연합(EU) 등과의 협의를 적극 활용, 조속한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공동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