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 제기
미국,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 옮겨가는 것 원하지 않아
일본 정부가 오는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각의에서 ‘화이트 리스트’ 법령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21일 뒤에 발효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발동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수출 시 수속 간소화 우대를 받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사안을 놓고 일반 의견을 모집했다. 25일 요미우리는 3만건 이상의 의견이 모집됐고, 90% 이상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빼는 것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등재돼있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동안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포괄허가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한마디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수출절차가 번거로워진다는 것. 또한, 일본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이른바 '캐치올' 규제를 받으면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는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일본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이 26일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추진과 같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는 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일 우원식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를 거론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경제침략으로 그치지 않고 영토침략까지 노골화하려는 것인가"라며 "지소미아를 그대로 두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 의도를 분명히 하는 나라에 군사정보를 주는 협정이 말이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때 정치권은 미국의 지소미아 관련 코멘트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유는 동북아 안보 지형에 중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존 볼턴 보좌관은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8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5당 대표 회동에서 '지소미아'를 놓고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미국 국무부는 즉각적으로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전폭 지지한다”며 “지소미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다. 이는 미 국부무가 지소미아에 파기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양국이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 갱신된다. 올해는 다음달 24일이 최종 기한이다. 미국이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 옮겨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한일 갈등이 깊어질수록 지소미아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