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회원들이 북한 인민군 퍼포먼스를 하며 유튜브 생방송을 해 경찰이 출동했다.

26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대협 소속 회원들이 북한군인 복장을 하고, 인공기를 든 채 해변을 걷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 전대협 소속 회원 8명이 인민군 복장으로 인공기와 모의 총기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전대협은 올해 4월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에 붙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이 대통령 모욕죄와 명웨훼손죄 적용을 고려해 3개월 넘게 조사했으나 끝내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이들은 1987년 결성된 전대협과 관련이 없으며 보수 대학생, 청년들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만든 단체다.

취재기자 심헌용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