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규제는 결코 보복 조치 아니다" 강변하며 선거 승리 업고 추가 강공책 펼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여당은 선출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다만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여당과 개헌 찬성 세력을 합친 ‘개헌세력’의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2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71석을 확보했다. 자민당 57석, 공명 당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번 선출 의석 124석의 절반 이상이다. 연립여당은 이번에 새로 뽑지 않은 121개 비개선 의석에서 이미 70석을 확보했다. 따라서 전체 의석인 245석 중 절반(123석)을 넘는 141석을 차지하게 됐다.
다만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 의석수는 감소했다. 압승을 거뒀던 6년 전,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인 개헌발의에 필요한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10석을 확보했다. 여당과 일본유신회, 비개선 79석을 합치면 ‘개헌세력’의 좌석은 160석. 개헌발의를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164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즉 다른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개헌발의가 불가능한 셈.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전쟁이 가능한 국가’ 목표는 향후 3년간 어려워졌다. 아베 총리는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수정하고,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해왔다. 아베 총리는 NHK 개표 속보 방송에서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은 앞으로 헌법 심의 토론을 통해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한국 때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아사히TV의 참의원 선거 개표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일본은 양원제로 참의원은 상원, 중의원은 하원에 해당한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3년마다 전체 의석의 절반씩 선거를 실시해 구성한다. 중의원은 임기 4년이다. 이들의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