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위증 논란에 '부적격 인사' 날세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25일 0시부터 시작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난 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역시 채택하지 못했고, 보고서 제출 시한이 마감됐다.
윤 후보자의 위증 문제는 윤우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됐다. 그는 청문회 당시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된 것.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여전히 여야는 윤 총장의 적격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고, 보고서 채택이 다시 무산됐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직권으로 윤 총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의 총장 임명 강행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뚜렷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총장의 위증 논란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면서 “검찰총장이라는 공직의 무게감과 그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거짓말 그 자체로 이미 국민에 의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된 인사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이 벌써 열여섯 번째에 달할 정도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신임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면서 “역대 누구보다 검찰 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한국당을 겨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야당의 정치공세 수단으로 변질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가 이젠 아예 관행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가,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한 사례는 현 정부 들어 총 16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