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 중앙집권 사고 강력 비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이 정권의 실세 장관을 상대로 행정편의주의적 정책과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과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비슷한 시점에 부산지역의 핵심 현안을 두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비판적인 내용의 공개질의를 던졌다.
윤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 부산지역에 남아 있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완전히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에는 해운대·동래·수영 등 3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윤 의원은 “현재 부산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은 93주 연속 하락했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부산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해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해운대구를 지목하면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범위를 세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한 개 자치구를 지정하다 보니, 투기와 관련 없이 실거래가 필요한 지역주민까지도 피해를 입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운대구 우동의 3.3㎡당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1517만 원이지만 반송동은 569만 원, 반여동은 775만 원 수준”이라면서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운대구 전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실제 서민들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는 재송·반여·반송동 주민이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강력한 규제일수록 더욱 정밀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한 것은 일부의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다른 모든 주민까지 피해를 받게 되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을 향해 국토교통부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에 젖어 지방을 홀대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 장관이 “김해신공항 건설이 타당하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토부는 중앙집권적 사고를 갖고 있으며, 국토부의 결정이 금과옥조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동남권 관문공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공항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면서 “국토부에서도 정책 결정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총리실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시빅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토부는 타성에 젖은 관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역대 정책들 중 그릇된 점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남권 관문공항 역시 애초에는 24시간 운행 가능한 공항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은 지역 상생 발전의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