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외교적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안건을 상정하고, 30대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규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설명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했다”며 “발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 대표는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에 그동안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한 것뿐”이라며 “이는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3~24일 예정되어 있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의 무역 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10일(한국시간)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기업 총수와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긴급간담회서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등 30개 기업의 경영인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장기적 계획을 함께 수립하자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