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인하 노‧사 대립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1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8000원으로 삭감을 요구하는 경영계가 맞부딪혔다.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도입되고 이번이 두 번째다.
3일 오후 5시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중 7명이 복귀했다. 앞서 열린 제6, 7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사용자위원 대부분이 복귀한 것.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측 위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복귀에 찬성했지만, 돌연 보이콧 선언을 하며 회의에는 불참했다. 회의에 불참한 소상공인 측 운영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논의 최종 투표에는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3일 담화문에서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마저 외면한 최저임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긴급 총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측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을 4% 인하해야한다는 안건을 제시했다. 이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인하되면 최저임금은 8016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 2명을 제외한 7명이 복귀한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에 대한 대립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에 1만 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지난해 최초 요구안이었던 1만 790원보다 낮은 수치”라며 “한국 경제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