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목선 ‘노크 귀순’, 의혹 확산에 해명도 우왕좌왕
북한 목선이 동해 삼척항에 들어온 지 26일로 11일째다. 사건 직후부터, 정부의 모호한 해명이 잇따른데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해 못할 행태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복수의 언론과 야당 주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처리과정의 의혹은 여러 가지다. 정부는 월남자 4명 중 2명을 왜, 황급히 송환했나? 삼척항 입항 당시 목선의 상황은 ‘귀순’상태임에도 선원들은 왜 “단순 표류”라고 말했을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에 대한 총리의 특별지시가 있었는데도 왜 검역작업은 하지 않았나?
이 사건에 따른 파장은 날로 확산 중이다. 한 언론은, 북한 목선의 귀순사실을 파악한 초기단계부터 당국이 조직적으로 이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신고접수 직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도 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이 ‘해상판 노크귀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려 한다. 국방장관 해임안 제출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처음부터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도 거짓말 발표를 한 정황 때문이다.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군 당국은 추가 수사에 나섰다.
2. 사회 교과서 무단 조작수정... 교육부 간부 기소, 파문 확산
교육부 간부가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 적잖은 파문을 빚고 있다. 야당은 전임 교육부 장·차관을 고발했고, 교사들도 이번 사태를 거세게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26일 “이번 사회교과서 조작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서 조작파문이 드러난 것은 검찰 수사 때문이다. 대전지검은 이달 초, 교육부 직원 A씨와 장학사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했다. 해당 교과서 집필 책임자 C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다른 사람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용을 수정,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C교수가 해당 협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했다.
사건은 사태를 파악한 C교수의 이의 제기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은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으며, 그 내용은 교육부가 수정할 수 있다”면서도 “내용을 수정할 때엔 연구·집필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