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오산 정신병원 허가 취소' 논란 안민석 의원 사퇴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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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오산 정신병원 허가 취소' 논란 안민석 의원 사퇴촉구 성명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06.25 15: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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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사죄 및 사퇴 강력 촉구 이어 오산지역주민 님비현상 지적

부산광역시의사회(이하 부산시의사회)가 최근 경기도 오산시 세교신도시 소재의 정신병원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 ‘막말’ 논란을 빚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이동진은 경기도 오산에서 18년 동안 지역민의 정신건강보건에 힘썼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일개 의사도 국민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부정하고 합법을 가장해 일개 국민을 협박하는 안민석은 조폭과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은커녕, 일개 시민으로서의 기본도 갖춰져 있지 않은 안민석은 전국의 50만 중증정신질환자와 그들의 가족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 그리고 일개 국회의원으로서의 부족함을 통감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부산시의사회는 안민석 의원을 향해 “끝까지 후안무치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안민석의 국회 윤리위윈회 제소를 촉구하는 전력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오산의 일부 지역주민들이 정신병원 개설에 반발했다. 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동요한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병원의 확충과 지역정신보건의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생활터전에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격리하려는 지역 이기주의인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님비 현상(Not In My Back Yard -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 : 혐오시설이 유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의 일종)을 지적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지역주민 공청회 자리에 참석해 오산 세교 정신병원(평안한사랑병원)의 개설 허가 및 취소에 따른 해당 병원의 소송 여부를 두고 “일개 의사가 어떻게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소송하기만 하라 절단을 내버릴 것이다.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놔야 될 것”이라며 해당 병원장을 겨냥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막말’ 파문이 일었다.

한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권 남용’ 혐의에 따른 대한의사협회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많은 오산시민이 오산 정신병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당사자는 오산시민인데 대한의사협회가 나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오산시민 및 오산시 국회의원과 전국 의사들 간 싸움을 붙이고 있다. 이는 옳지 않은 행태”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부산시의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일개 국회의원 안민석은 사퇴하라!>

안민석은 경기도 오산시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4선 국회의원이다. 이동진은 경기도 오산에서 18년 동안 지역민의 정신건강보건에 힘썼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 일개 의사 이동진은 2019년 4월 23일 오산시 보건소의 공식허가로 '평안한사랑병원'을 개설하였다. 사회가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것보다는 정신질환자가 편안하게 접근성이 용이한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그의 소신 때문이었다.

경기도 오산의 일부 지역주민들이 정신병원 개설에 반발하였다. 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동요한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하기위해 정신병원의 확충과 지역정신보건의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생활터전에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격리하려는 지역 이기주의인 것이다.

안민석은 이런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화뇌동한다. 2019년 5월 17일 주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 자리에서 자신의 권한도 아닌, 지역시장의 권한사안인 의료기관 취소에 관해 "정신병원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은 시장이 책임자로서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오산시장을 압박하였다. 또한 적법한 개설허가를 취소한 사안에 대해 "소송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요 그 병원장은 일개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소송하기만 하라 그러세요. 절단을 내버릴 겁니다.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됩니다."라며 일개의사를 겁박하였다.

이런 발언이 헌법을 수호해야할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겨지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5월 15일 안민석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평안한사랑병원 건과 관련해 장관을 압박하였다. 이 면담 후 불과 2일 뒤 경기도에 행정명령이 전달되었고 병원 허가취소 결정이 이뤄졌다. 일개 의사도 국민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부정하고 합법을 가장하며 일개 국민을 협박하는 안민석은 국회의원의 탈을 썼지 조폭과 다른 게 무엇인가?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1%인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50만 정신질환자들의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안민석에게 묻고 싶다. 정신질환자는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 정신질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불가촉천민인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곁에서 함께하는 전국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과 함께 부산광역시 의사회 일동은 요구한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은커녕, 일개 시민으로서의 기본도 갖춰져있지 않은 안민석은 전국의 50만 중증정신질환자와 그들의 가족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 그리고 일개 국회의원으로서의 부족함을 통감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끝까지 후안무치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안민석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는 전력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9년 6월 24일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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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놀 2019-06-29 19:31:55
https://m.blog.naver.com/ams0506/221567292768

안민석의원 블로그입니다.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지역 주민의 댓글이 가관입니다.